2022년에서 2023년으로 바뀌며 새로이 시작되는 부모급여

이제 한국은 미래를 바라보기보다 초고령화가 진행되어 가며 나이를 들었을 때 아이가 부모를 뒷받침해 주는 미래에 대한 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딩크족, 혹은 많아야 1명을 낳는 정도로 인구의 감소율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출산그래프를 보기만 해도 확신을 할 수 있었는데, 2015년에도 출산률이 높지는 않았지만 1.24를 유지하고 있던 퍼센티지가 2022년 기준으로 0.78 퍼센티지로 감소한 것을 보며 든 생각은, 이제 2명이 만나더라도 1명이 태어나는 경우가 매우 적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탄탄한 경제체제를 갖추게 되고, 이는 국가 경쟁력을 키워주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그 반대로 이제는 그 원동력을 잃고 당장 앞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부도 이런 상황을 우려하여 각종 저출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해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벌 수 있는 한정된 수입, 하지만 날로 치솟아 오르는 집값과 비싼 금리는 우리가 자랄 때의 비해서 아이를 키우기 힘든 시대를 만들고 있었고, 개인을 중시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 아이르 위한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떨어지는 출산율을 보며 국가에서는 내놓을 수 있는 강력한 지원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건 이전까지 영아수당이라고 불렸던 제도를 부모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지원항복도 대폭 늘려버리는 방안이었습니다.

2022년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정책과 2023년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해요.

2022년 육아를 위해 지원되는 대표적인 정책

육아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은 총 두 가지를 짚어볼 수 있었는데, 첫번째는 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아동을 대상으로 현금 및 바우처가 지급되는 제도인 영아수당입니다. 이는 보육시설 이용 시 월 5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고, 시설에 보내지 않더라도 월 30만 원의 현금이 보상되는 제도이며 두 번째 제도는 아동수당이라는 제도로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 원이 지급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처음 볼때는 걱정이 앞서게 됐는데요, 물론 출산 초기에는 많은 물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지원금액이 큰 것을 알 수 있지만 3세 이후부터는 지원금액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것으로, 아이는 하루하루 날이 다르게 자라나면서 매번 옷을 바꿔 입히고, 모유에서 식사로 바뀌면서 식사비용이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음에도 지원금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줄어드는 지원금으로 아이를 키우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쯤, 이제는 바뀐 정책이 생명이 잉태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게 해 줬는데, 바뀐 제도를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2023 부모급여란 ?

부모급여란 아이를 낳고 들어가는 교육비, 식비, 의류비 등 많은 부분에서 나가는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는 부모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급여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있던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명명되고 금액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 부모급여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이전에 30-50만원의 현금이 지급되던 영아수당과 만 8세 미만까지 10만 원이 지급되고 있던 제도에서 매월 1.6조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여 매월 35-70만 원까지 지급이 될 예정이며, 24년에는 50-1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며 아이가 12개월을 넘어섰을 때부터는 50만 원이 지급되는 지원제도로

기존에 있던 양육수당은 만 0~1세 영아는 지급받지 못하며 2~7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지급받는 양육수당은 그대로이지만,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바뀌며 만 0세는 22년에 비해 40만 원이 증가된 70만 원을, 만 1세는 5만 원이 증가된 35만 원을 받게 되며, 24년에 만 0세는 30만 원이 더 증가된 매월 100만 원을, 만 1세는 15만 원이 증가된 5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물론 많은 금액을 할당하여 제도를 유지시키긴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얼핏보기에도 늘어난 지원폭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고, 오히려 불필요한 데 책정되는 지원금을 끌어 미래를 이끌 새싹들에 투자해 가며 미래를 키우는 지원정책을 보며 너무 희망적인 기분을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출산율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커져가며 미래를 튼튼하게 하는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부모급여와 함께 알아보면 좋은 지원정책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지금, 아이를 돌보며 정책을 하나하나 둘러볼 수 없음에 아쉬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때 이용하기 좋은 정책 중 하나로 보조금24라는 정책이 있는데요, 이것은 나와 한 가정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동의 하에 전부 확인할 수 있는 정책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지원금을 찾아주는 효자같은 정책이었는데요. 많은 시간은 낼 수 없지만 짧은 시간 내에도 많은 지원금을 찾아볼 수 있는 이 정책을 이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