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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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로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이거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입니다.
또한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합니다.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지원기간,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을 지원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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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가능한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가능하며,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을 잘 보고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제한요건은 무엇이 있을까?
사회보험료를 지불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되는데요,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해당 조건에 해당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에서 기존부터 근로하는 피보험자로서 지원 요건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2017.6.29. 이후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됩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판단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 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보험료가 나날이 높아져가는 요즘 큰 도움을 주는 정부지원 사업중 하나였는데요
월 평균보수가 260만원이라는 금액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요즘 같이 물가가 오르고 생활은 하는 비용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지금 시기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새내기 취업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면 꼭 알아보는 게 좋을 듯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