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발사에 따른 대응
한국 합참모본부는 북한이 일본에 통보한 위성발사 시점 11월 22일이 아닌, 지난 21일 10시 43분 경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23년 11월 21일, 북한은 3차 정찰위성을 발사함으로써 국가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기 시작한 점을 고려하여 , 한국 정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언회를 개최하여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3항을 효력정지하고 합의 이전에 시행되었던 북한 분계선 일대의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정찰 활동을 복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지적하며,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MDL 일대의 대북 정찰 감시활동이 즉각 재개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란 무엇인가?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하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한다.
-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간다.
-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한다.
-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나간다.
-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9.19 군사합의 내용 중 효력정지 되는 내용은?
1조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3항.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고정익항공기는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은 40KM, 서부지역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 10KM, 무인기는 동부지역이서 15KM, 서부지역에서 10KM,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고나층, 영농지원 등의 비행기 운요이 필요한 경우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을 허가하며 민각 여객기에 대해서는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2차에 거쳐 실패했던 위성발사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는가?
북한이 올해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은 총 3번째로, 1차 발사는 동중국해 예고 낙하 구역에, 두 번째는 일본 오키나와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 예고 낙하구역 안쪽에 떨어졌다고 발표를 하였는데, 이번 3차 만리경-1호의 경우 성공적으로 발사했으며, 위성이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는 소식을 일제히 전달했다.
이 내용을 접하며 세상은 위성의 정상 궤도 진입에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소한 것이 아닌가 의문을 품고있다.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탄약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가 북한 포탄을 지원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제공했는가에 최고의 관심사였는데, 푸틴은 북의 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취재진의 구체적인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라고 전했다.
단순히 북한이 위성발사 성공으로 인한 헤프닝으로 종료가 될까?
북한은 바른 기간 내 수 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 할 계획이라 밝혔는데, 이는 핵무기를 발사하기 위한 표적을 선정하기 위한 ‘눈’을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을 둔 것으로 생각이 된다.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눈’이 없다면 핵은 단순한 화력이 강한 무기일 뿐이지만, ‘눈’을 갖춘 핵 보유 국가는 그 위상을 더욱 높이며 상대 국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고, 단순히 핵에 관한 내용 뿐만이 아닌 한반도 주변의 군사장비와 부대위치, 활동을 파악하는 군사적 성향을 띌 수 있게 된다. 그렇기에 북한은 위성발사에 집착에 가까운 관심을 보이며, 이후로도 지속적인 위성발사를 한다는 의지를 표명 할 것이라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