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변경신청서란?
변론기일변경신청서는 소송 절차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문서로 소송 절차에서 변론 기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론기일변경신청서가 필수적으로 활용됩니다. 이 문서는 변호사나 당사자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사건 정보
2. 변론 기일 변경 사유
3. 새로운 기일 제안
4. 모든 당사자의 동의
변론기일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 하여도 법원에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만큼 사건의 정보나 특정 사유, 새로운 기일을 명확히 지정해야하며,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기일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변론기일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을 모든 당사자의 허락을 구한 뒤, 특정 일을 지정하여 사전에 협조 후 승인을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변론기일변경신청서 양식에 들어가는 내용
변론기일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4가지의 항목이 양식에 들어가야 하는데, 변론기일변경신청서에 들어가는 4가지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 사건 정보: 소송 번호 및 관련 당사자의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일 변경이 요청되는 변론 기일의 원래 날짜와 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 변론 기일 변경 사유: 변론 기일을 변경하려는 사유를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건강 문제, 다른 법정 일정과의 중첩, 또는 예상치 못한 사정 등이 해당됩니다.
- 새로운 기일 제안: 변경하고자 하는 변론 기일의 새로운 날짜와 시간을 제안해야 합니다. 이는 법정 일정을 고려하여 조정되어야 합니다.
- 모든 당사자의 동의: 변론 기일 변경에는 모든 관련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당사자의 서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이 꼭 포함되거나, 준수되어야한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변경 신청서 작성 할 시 주의해야할 점
변론기일변경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신청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적으로 사용되는 신청서이다 보니 평소에 짚지않고 지난가는 부분도 살펴보는 것은 물론, 변론 기일 변경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새로운 기일 제안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변론기일변경이 적용된 실제 사례
예를 들어, 건강 문제로 인해 변론 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변론 기일 변경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시는 뉴스에서 쉬이 찾아볼수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위반 재판을 불출석했던 과거 단식 투쟁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기일을 미뤘던 사례가 있던 만큼 개인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면 변론기일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을 뒤로 연기하고자 할 때 공판(법정 소송 절차)의 일정을 변경하고자 제출되는 공판기일변경에 관련된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참고하면 좋은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