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발사계획 통보 이대로 괜찮은가?
북한, 위성 발사 계획 통보…러시아 도움 받았나
[앵커]
북한이 내일(22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그간 두 차례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을 다시 발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내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일본에 통보했다고 NHK 등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번 통보는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실패했던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시도로 보입니다.
북한이 통보한 위험 구역은 한중잠정조치수역에 포함된 북한 남서 측 황해 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입니다.
이 같은 통보를 확인한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2시 30분쯤 항행 경보를 내리고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0월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할 것이라 위성발사계획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두 차례 모두 북한이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한 당일 새벽에 발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3차 발사도 내일 새벽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차 시도 때와 가장 다른 점은 러시아 기술 이전 여부입니다.
이번 발사는 북러 정상회담 이후 시도되는 것이어서 만약 성공한다면,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상당 부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제(20일)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한 징후를 포착하고 이례적으로 사전 경고 성명을 냈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만약 감행한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강호필 /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로 이 같은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정찰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다는 입장을 보여온 만큼, 이번 군사정찰 위성이 발사된다면, 일부 효력 정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일본에 위성발사계획을 통보한 사유
위성발사 계획을 일본에 통보한 사유는 어떤 나라가 위성을 발사할 때, 그 발사 시간과 장소, 궤도, 우주 쓰레기 등에 의한 정보를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에 미리 알려줘야 하는 규약이 있기 때문인데, 이는 우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며, 국제적인 관례와 규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북한이 일본에 위성발사계획을 통보한 시기는 언제인가?
북한의 위성발사계획 통보에 대한 기사는 23년 11월 20일에 일본 아사히 신문에 최초 보도되었으며, 아사히신분은 북한이 국제전화통신엽합(ITU)에 위성발사를 위한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다고 발곃ㅆ습니다.
또한 북한은 23년 11월 25일부너 12월 10일까지 기간에 평안남도 동창리 발사장에서 우주로켓을 발사할 계호기이라고 통보하였고, 발사할 위성의 이름은 광명성 5호로 명명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북한의 위성발사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북한이 지속적인 위성발사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우주개발 권리를 주장하며 국제사회에 자신의 과학기술 수준을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표면적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발사를 통한 기술을 개선, 핵탄두를 탑재할 장거리 미사일을 개량하고자 하는 목적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발사 후 향후 방향성은?
북한의 위성발사는 한,북 상호간 국가 군사적 문제로 발전은 당연시되며, 국제사회의 반발과 긴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측또한 북한의 위성발사를 핵무기 개량의 일환으로 보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제재 할 것으로 보이지만, 러시아(중국)와 북한의 밀접한 관계 상, 두 나라는 표면적으로는 비난하면서도 협력을 통해 미국의 압박을 완하하고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 기술력을 증강시키고 더 긴밀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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