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마비, 전입신고 못하면 받는 불이익, 문제점

ryohwa
/ 11월 17, 2023

11월 17일, 오후 2시경 발생한 정부24마비

11월 17일, 세입자들의 발이 동동 굴러지는 상황이 방생하고 말았다. 이는 다름아닌,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사람들이 정부24 홈페이지 자체가 먹통이 되어버린 것, 정부는 즉각 ” 민원 서비스 복구가 금일 중엔 어려울 것” 이라고 밝히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 평일을 넘겨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입신고가 안 된 채로 시간을 보내야 할 상황에 놓이고 만 것이다. 정부24마비는 현재 네트워크 장비 문제로 보고 있으며, 문제가 지속 발견되어 조치시까지 서비스를 중단 하는 상황에 처하고. 많은 미 전입신고인원들을 불안에 떨게하고있다.

전입신고를 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사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전세자금대출을 위해 제출하는 등본을 제출하지 못해, 대출 실행이 정지되거나 계약 기간 이전에 일시상황이 될 수 있다.
기존에 납입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으며 주택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겼을 때, 보증금의 손실이 생길 수 있다.

왜 정부24 홈페이지가 갑작스럽게 비활성화된 것일까?

정부24 홈페이지가 먹통이 된 이유는다름 아닌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의 사용자 인증에 장애가 발생하여 지자체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것이 원인이 되었다.

정부24마비에 전입자들이 불안에 떨게된 사유

전입자들을 불안에 휩쌓이게 한 가장 큰 이유는 이사를 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의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대항력이 생기게 되는데, 단순한 절차지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절차를 전산망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고, 이는 전국적으로 불안감을 형성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상태에서 전입 신고가 안된다는 것은 주거 안전성을 더욱 불안함 속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산망이 불량이 되었다 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 서류를 등록하면 문제가 없지 않는가?

물론 이와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서버에 업로드 해야 해당 대항력이 생기게 되는데, 오프라인 망도 셧다운 된 상황이라며 서류를 가져오더라도 센터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그럼 전상망이 복구되지 않는 지금 전세사기 같은 사건에 휘말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대항력이 없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상태 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것이 법도법률사무소 관계자의 입장이며, 해당 서류가 서버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오프라인을 통해서 해당 전입신고 날짜와 서류를 제출하여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이 최선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