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며 동시에 2023년 11월 9일을 기준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의 공포 대기 중인 법률안이다.
노란봉투법의 기반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파업권한을 확대해주는 것으로 삼고 있으며,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범위를 넓히고, 합법적인 파업노동자을 실행시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일부 제한시키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기업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는데 의의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특수고용 관계에 특히나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보이는 법률로 생각이 드는데, 이는 사업 발주 기업에서 책임 관계를 지는 것에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사업 발주 기업에서 책임 관계가 중요한 이유
이는 한 기업이 특정 물품을 생산하는 계약을 A라는 기업에 수주했을 때, A는 자체 생산이 아닌 A의 하청업체 AA, AB에게 하청을 주었을 경우 AA, AB에 문제가 발생 시 초기 계약했던 기업의 책임이 된다는 의미로
하청업체인 AA, AB의 노조 교섭 요청 시 A가 아닌, 처음 계약을 발주한 기업이 교섭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을 발주하는 책임 관계가 정말 중요해짐을 뜻합니다.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의 유례는?
노란봉투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2014년 쌍용차를 검색해 보면 그 기원을 알 수 있는데, 상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시민들의 작은 손길로 이어져 15억에 가까운 돈을 모금하게 되는데. 당시 월급봉투의 색이 노란봉투인 것을 고려, 시민들이 십시일반 했던 것이 기원이 되었다.
2014년 쌍용차사건
2014년 쌍용차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해 위기를 맞은 쌍용자동차는 1998년 대우자동차에 매각되었다가 대우자동차도 상황이 좋지 못해서 대우자동차의 부도 이후 2000년에 다시 분리되어 채권단에 의해 워크아웃을 받은 후 2002년 공적자금을 통해 겨우 위기에서 벗어나고 빛을 보던 중, 2004년 10월 중국의 자동차 제조 기업인 상하이자동차에 쌍용자동차를 매각함과 동시에핵심 기술과 핵심연구원들만 빼돌려진 채로 신차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않아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2009년 4월 8일 경영 정상화 방안으로 총 인원의 36%에 달하는 2,646명에 대한 인력감축안을 발표, 2009년 5월 21일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 뒤, 정리해고를 감행, 파업은 곧 무력시위로 이어지게 되며 77일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파업이 종료되게 됩니다.
회사 측은 파업으로 인하여 3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끝내 2016년 5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11억 3,072만원을 내라고 판결을 내리게 된 사건이다.
찬성측의 입장
파업을 빌미로 파업 근로자에게 지불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의 돈을 요구하여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노동운동자에 대한 탄압이며,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의무임에도 손해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상대적 약자의 위치로 노동 권리를 빼앗기는 것이 아닌, 안정적인 노동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의무이며, 이러한 부분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사회의 근로자 노동권 보호가 불가능 하다 라는 의견입니다.
반대측의 입장
노란봉투법을 전제로 시작한 불법적인 파업을 정당화 하여 면죄부를 줄 우려가 있으며, 기업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파업을 배상책임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다. 또한 계약을 발주한 기업이 하청기업까지 교섭해야 할 경우 기업의 운영에 영향이 가며,근본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려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하시키는 시발점이 되어, 국민 일자리 감소, 경제 피해, 국내 주타 위축 등 부가적인 문제들이 파생된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그려볼 수 있는 노란봉투법의 미래
노란봉투법은 현재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시 무효화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고, 국민의 힘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신청해 둔 상황이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의 입법의 방향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찬성측과 반대측 모두 합당한 의견을 내놓았으며, 관점에 대한 부분은 물론 노란봉투법이 유효화 될 시 기업의 행방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논쟁이 끊이질 않을 것으로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