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다가오는 국민연금 인상
늘 오는 국민연금 우편물, 오늘만은 다른 기분이 드는데, 그건 다름아닌 국민 연금 상향조정예고문이 들어있기 때문이었다. 국민 연금비용이 인상될 거라는 이야기는 늘상 나왔지만, 올해 12월부터는 인상된 월 보험료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질 거라는 소식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보험료는 118,710 원 이라는 가격으로, 보장 받는 권리의 가격이라고 하면 그리 빘나 값은 아니지만, 12월 부터는 9%가 상승한 12만 60원을 내야하는 실정, 적은 금액이지만 일년으로 계산해도 16,200원이라는 가격이 더 지출되는 상황이다.
부담감이 가중되는 국민연금, 걱정되는 고령화
현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안인데, 현행보다 4~6% 포인트를 높이고 소득대채율을 40%, 50%로 조정하는 개혁안으로, 현행 27만원에서 45만원까지 급증하게 되며 부담감을 더 가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데, 그건 다름 아닌 요즘같은 시기에는 아무도 아이를 낳으려하지 않기때문에 점차 고령화사회로 거듭되고 있다는 것으로 국가에서는 신혼부부, 자녀축하금 등 많은 정책을 지원하고 있지만, 쓰는 비용의 차이가 현저히 벌어지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세대가 된다는 것으로, 이에 국민 기금이 고갈되어 노후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게 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현 시점, 그리고 바뀔 국민연금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바뀌는 지 개혁안을 살펴보니, 처참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현행의 보험료율은 9%이며, 소득대체율은 42.5%를 유지하고 잇는데, 15일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특위에 제출한 최종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를 납부하는 1안과,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의 방안을 내보였는데, 첫번째 안이 실행될 경우 보험료율이 4% 올라가며, 받는 돈도 7.5%가 늘어나고, 두번째 안의 경우엔 보험율이 6% 인상되며, 연금은 2.5%가 인하되는 결과가 도출되는데
이를 기반으로 월 소득 300만원의 직장인을 기준으로 하면, 현행 27만원에서 39~45만원까지 늘어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보험료의 절반을 근무지에서 대납해주기는 하지만 이 금액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왜 튼튼하던 국민연금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국민연금이 흔들리는 이유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 형태를 드러내고 있는데, 지난 3분기 기준 한국의 합산출산율은 0.79명으로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현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나이층이 점점 고령화가 된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며, 앞으로 국가연금을 책임질 새싹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이유가 됩니다.
또한 보건사회 연구원의 최근 추계에 따르면 연금 재정은 2040년부터 고갈되며, 적자규모는 점차 증가해 2050년에는 85조원으로 증가되게 된다는 전망을 내보이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내지 않으면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국가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